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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핵문제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0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북한과 핵문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IAEA
2. NPT
3. IAEA와 북한과의 교류
ⅰ) 북핵일지
ⅱ) IAEA 사찰의 추진
ⅲ) 남북 상호사찰
ⅳ) IAEA의 한계
ⅴ) IAEA 사찰제도의 개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IAEA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무기화를 방지하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생겨난 국제기구이다. 기구는 원자폭탄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 미국이 1957년 UN에 제의하여 창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회원국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감시, 감독을 위한 것이다.
1993년 10월 현재 회원국은 모두 11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7년 발족과 동시에 가입한 이후 이사회, 총회에서의 활발한 원자력 외교 활동을 퍼나가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가 주관하는 각종 조약, 협약에 능동적으로 가입하여 동 기구의 원자력 평화정책을 지원·옹호해 오고 있다.
IAEA에서는 회원국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의 양·구성·위치 등을 파악하고, 보고와 기록의 일치여부 및 핵물질의 이동을 감시, 통제하는 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이 정기적인 사찰을 받는 근거가 된다. 회원국들이 IAEA의 사찰결과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 필요시 경제적·외교적 및 군사적 방법을 통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IAEA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IAEA 회원자격 중지를 비롯하여 IAEA의 모든 원자력기술지원 중단 및 IAEA에서 제공·지원된 모든 불질과 장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IAEA의 사찰은 국제 핵확산 방지체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며 실질적인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적·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 기구가 설립되어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프랑스(1960년)·중국(1964년)·인도(1974년) 등이 핵실험을 시도, 핵개발에 성공함으로써 IAEA 중심의 안전조치가 유명무실하게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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