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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대통령의 헌법소원(선거중립의무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3.0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지난 여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중립의무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각 단체의 입장
3. 작성자의 입장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7년 6월 2일 토요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나온 대통령의 한마디가 다시 한 번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략..
2. 각 단체의 입장
헌법소원과 관련한 공개변론이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열렸는데 그 즈음에 청와대 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정상적 대통령제 국가 중에 대통령의 선거중립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둘째,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포괄적인 선거중립’이 아니라 ‘선거관리의 중립’입다.
셋째, 선거중립의무의 주체인 선거법 제9조 제1항 소정 공무원에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해석의 문제이다. 결국, 시대에 맞지 않게 해석하지 말고 선진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는 다르게 법조계의 의견들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대표 강훈ㆍ이석연)은 4일 성명서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대선 주자들을 낙선시킬 의도로 공개된 장소에서 능동적ㆍ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이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5ㆍ86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대해 너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고, 송기춘 전북대 교수도 “포럼 발언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의 발언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김상겸,「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의 위헌여부」,『대한변협신문』제188호, 2007. 7. 2.자, 7면.
남복현,「정당국가에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는?」,『헌법학연구』憲究卷1冊, 한국헌법학회, 2007. 9, pp. 461 ~ 500.
최윤철, 「공직선거법 제9조와 ‘대통령’」,『대한변협신문』제88호, 2007. 7. 2.자, 6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07. 11. 1
블로그 http://sywkdw.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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