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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중임개헌안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3.0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노무현 대통령 중임 개헌안에 대한 생각을 적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개헌의 이유

2. 개헌의 내용

3. 개헌의 절차

4. 개헌후의 효과

5. 관련조문

6. 참조문헌

※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학설대립

본문내용

1. 개헌의 이유 (의의)
연임제는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며, 그것을 통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민생정책과 국가전략과제 추진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를 일치시키게 되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 임기일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20년에 한번 오는 기회이다.
2. 개헌의 내용
이번 헌법개정 시안은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일치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개헌취지를 법 조문으로 구체화 한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 시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총 6개 항목으로, 이중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등 5개 항목은 단일안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 및 동시선거 실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아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하여 1차 중임 허용
첫째,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표현은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둘째, 대통령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시의 후임자 임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를 계속하여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같은 취지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

기본강의 헌법 개정 2판, 정회철 저, 여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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