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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개론]교토의정서에 미국의 불참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관계개론 수업 중 "교토의정서에 미국의 불참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후변화 협약
3. 교토의정서란?
4. 교토의정서 이후의 각국의 입장
5. 미국의 불참 이유와 교토의정서 발효 후 미국의 반응
6. 미국의 불참에 대한 파급 효과
7.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동향 및 전망
8.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
9. 결론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들어가며…
국제사회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7년 선진국의 구속력있는 양적 감축의무를 명문화한 “교토의정
서”를 채택하여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 온실가스 배
출량을 감축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교토의정
서 참여에 거부할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대한 논
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
o 기후변화의 개념
기후변화는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가 대기중에 축적 됨으로써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o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결
-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한 것.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서 제1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기간
(2008~2012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협약.
교토의정서란?
o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97년)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감출을 위한 실행 의정서.
o 발효기준
1) 55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함.
2) 비준국 중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5% 이상이어야 함.
o 선진 38배국 ’90년 기준 총배출량 5.2%감축(1998~2012년)
- EU : 8%, 일본 : 6%, 미국은 탈퇴 (2001년)
- 우리나라, 중국, 인도는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어 대상에서 제외.
o 2013년 이후 신 방식에 의한 감축
- 2차 이행시기 : 2013~2017
- 3차 이행시기 : 2018~2022
교토의정서 이후의 의무 부대한 대한 각국의 입장
o 미국/호주
중국/인도와 같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 개도국이 불참한 교토의정서 체제는 온실가
스 감축에 높은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효과성이 반감된다는 점
을 강조하며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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