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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동산 정책 - 종합부동산세 연구

저작시기 2007.08 |등록일 2008.02.2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종합부동산 관련 레포트를 쓸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I. 서 론 1

Ⅱ. 재산세의 변천과정 1

Ⅲ. 10.29 정책에 관하여 2

1. 10.29정책이란? 2

2. 정책내용 3
1) 주택공급 및 거래제도 3
2)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 4
3) 주택담보대출에대한 제한 4

3. 10.29 의 파장 4
1) 주택거래 신고 어떻게 하나 4
2) 정책의 문제점 5

Ⅳ. 종합부동산세 7

1. 종합부동산세란? 7

2.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 7
1) 부동산 투기 과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7
2) 부동산 투기가 기타 자산 및 투자에 비해 과잉투기현상을 보이는 원인 7
3) 현행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의 문제점 7

3.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8
1) 조세 체계 8
2) 종합부동산세의 반대 입장 및 논리 9

4. 종합부동산세의 논쟁 및 기대효과 9
1) 찬성입장 9
2) 반대입장 10

5. 개선방안 13

Ⅴ. 결 론 14

본문내용

I. 서 론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종합부동산세가 여․야의 논의 끝에 그 윤곽이 선명이 드러나고 있으며, 내년에 실시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만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고, 그 세율의 폭도 거의 확정되어진 상태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추진은 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과중한 이전과세 중심의 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의 소위 ‘선진국 형’으로 전환․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주장 되어지던 보유과세 중심의 세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학계의 이론적인 주장이 현실에 반영되어진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어지는 종합부동산세는 이 제도 자체로만 운영 되어진다기보다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화제도’와 병행해서 시행되어진다. 즉, ‘주택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화제도’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현시가로 조정되어서 그에 따른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현시가화 되므로, 현재의 재산세와 종토세(종합토지세)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합쳐져서 ‘종합부동산세’로 부과가 된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더불어 위의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이전과세이자 지방세인 등록세의 비율을 현행 3%에서 2%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지자체 스스로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과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등록세의 1% 하향조정이 부족하며, 더 내리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에서는 단호히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 세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종합부동산세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제도인지, 또 그 내용은 어떠한지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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