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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제도]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I. 서론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도입원인

II. 본론
1. 부동산 실거래가제도의 정의
2. 정책에 따른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변천사
3.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시행내용
4. 2007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개정내용 및 추진방안

III. 결론
실거래신고제의 운영 성과 및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책에 따른 실거래가 변천사

정책 실거래가 주요내용2004. 10. 29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
<세제부분>
- 투기지역내 6억원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등록세과세
-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추어 양도세제 전면개편2005. 8. 31 <세제강화부분>
- 양도세 :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
(1가구 1주택은 2007년부터 시행)
- 증여세, 상속세 : 실 거래가 과세 함
<거래투명화 부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2006. 3. 30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여부신고 의무화
(지금까지는 실거래신고만 해왔음.)


3.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시행내용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때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거래시에는 당사자들이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계약체결후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고가능하다.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거래신고필증의 가격은 `06.6.1부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하였다.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자료는 국세청 및 지방세 과세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30일을 경과하여 지연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건교부는 ‘06.1.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중개업자의 각종 제도 질의나 인터넷 신고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즉시 응답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Call-center”를 `06.1.1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번없이 ☎1588-0149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rtms.moct.go.kr에 문의할 수 있다.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

□ 2006.1.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임대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 대물변제계약의 경우 매매로 보아 신고처리
※ 채권확보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제외

□.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의 무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거래는 동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06.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일자가 `06.1.1이후이면 신고대상

□ 분양(입주)권
2007년 6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된다. 지금은 실제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거짓신고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만 분양권, 입주권 등의 거래는 6월부터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거짓신고에 따른 처벌 규정도 없었다.
건교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할 경우 실제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으로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차이가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4%를, 차이가 20%이상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금액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참고 자료

2007년 1월 15일 건교부장관님과의 [매일경제신문] 데스트대담
2006년 2월 13일 보도자료 (건교부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http://moct.korea.kr/moct/jsp/moct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0069599&
2005년 12월 28일 보도자료 (건교부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http://moct.korea.kr/moct/jsp/moct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30069891&
2004년 10월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문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전자신고절차 http://www.moct.go.kr/mct_hpg/Html/16/168/168_1.jsp?DEPT=1500915
2007년 정책정리 : http://tong.nate.com/aikkodes/32118418
2007년 2월 26일 부동산거래현황및 실거래가 자료공개 [보도자료]
http://moct.korea.kr/moct/jsp/moct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1&_id=155179153&
부동산 등기부 실거래효과 http://cafe.naver.com/ido1004y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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