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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징계절차와 관련한 판례분석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근로기준법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근로관계에서의 징계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분석한 자료로서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1. 절차상 유형에 따른 판례분류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없는 경우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있는 경우(절차제한규정의 효력)
(3) 징계위원회 구성관련
(4) 소명의 기회 부여 관련
(5) 재심절차 관련
(6) 징계절차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관련

2. 징계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의미

본문내용

1. 절차상 유형에 따른 판례분류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없는 경우
○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1979.01.30, 대법 78다304)
○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여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1979.12.26, 대법 79누306)
○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1986.07.08, 대법 85다카 375ㆍ85다카 1591)
○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1991.04.09, 대법 90다카27402)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규에는 정규직원에 대한 사규와는 달리 징계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정규직원과는 달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해고가 위법하지 않다.(1996.02.27, 대법 95누15698)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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