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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ODA의 실태와 과제 - 대북원조의 ODA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8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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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한국의 ODA
1. 문제제기
2. ODA의 현황
3. 한국의 ODA 정책
(1) 한국정부의 ODA 체계
(2) 한국정부의 ODA 정책
4. 국제사회의 원조

III. 對 北원조와 ODA

I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불리우는 개발원조(이하 ODA로 표기)는 이상주의자의 주장대로 인도적인 이유에서든, 현실주의자의 주장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건 결과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세계 대전 이후 이러한 ODA는 냉전체제와 맞물려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서 성장을 계속 해왔고, 다분히 미 - 소 양진영의 세력 공고를 위한 이러한 ODA는 많은 저개발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냉전이 끝나자 국제사회는 급변하였고, 모든 ODA에 대한 시각은 급격히 회의적으로 돌아섰으며,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념을 바탕으로한 원조와 각종 인도적 원조도 중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현재는 급속한 글로벌화 속에 ODA는 국가의 경쟁력과 지배력을 상승 시키는 또 다른 수단이 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ODA를 통한 자원의 확보, 지배력의 강화를 꾀하는 집단들이 없던 것은아니지만, 국가간의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해 지면서 ODA는 선진국들의 또 다른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거에는 경제 개발, 자원 확보를 위한 ODA가 대부분인 것에 비해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 문화 장려 등의 3차 산업 부분에 대한 ODA의 강화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위상 고취와 이에 따른 다양한 반사이익을 얻어가고 있다. 과거의 ODA가 냉전체계에서의 세력 확장과 자원확보 및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이 주 였다면, 현재의 ODA는 여기에 이념적인 것이 빠지고, 문화와 환경 등의 3차적인 것들이 보다 중요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더욱더 긴밀해지며, 몇몇 학자들이 이미 말한것 처럼 문화와 환경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 하면서 ODA는 정치/경제적 목적과 맞물려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며 인도적인 형태의 세력확장일 것이다. 한국은 2007년 GDP기준으로 세계 11위인 경제 대국이지만, ODA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ODA가 인도적인 측면이 부족하며, 실용성 면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정부도 ODA의 중요성과 한국이 처한 심각성을 인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ODA비율을 확대해내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다.

II. 한국의 ODA

1. 문제제기

한국전쟁 후 국제사회로부터 다량의 원조를 받은 한국은 냉전 체계에서 ODA의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의 급속한 성장은 선진국의 원조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제 원조에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IMF 관리체제 이후의 상태는 더욱 비관적이다. 한국은 신흥원조공여국으로 구분되며,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전쟁국의 전후 복구 등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2007년 GDP 1,180Billion $로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매우 미비한 수준으로서 GNI대비 ODA 비율이 고작 0.05%에 불과하며, 이는 DAC 회원국의 2006년도 평균 ODA/GNI 비율인 0.3% 및 UN 2015년 목표치 0.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한국의 ODA 수준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이는 국제 활동에서 자국민과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매우 미비함을 나타내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뿐아니라, 선진국공여국으로서의 이미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경제력에 비례하는 ODA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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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승,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 지구촌의 책임있는 이웃이 되기 위하여”, 『평화연구』, 13권 2호 , (2005)
라미경,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ODA",『안보논단』, 해병대전략연구소 2007년 6월호, (2007)
도영아·김대환, 『對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2006.
김성태·진상기, 『우리나라 ODA정책 방향 모색』, 2006
한국국제협력단, 『2006년도 국제협력단 영문연보 』,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성문출판사, 1999

한국국제협력단, https://www.koica.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외교통상부(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CIA Worldfact, http://www.cia. gov
http://www.oecd.org/searchResult/0,3400,en_2649_201185_1_1_1_1_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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