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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각종 조세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보유세와 공시가격
Ⅲ 거래세와 공시가격
Ⅳ.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토지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생활 기반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적정하게 거래되어야 하는 등 공공성 내지 사회성이 강하다. 또한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가격의 형성과정도 일반 시장원리보다는 매우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지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비용으로서 주택이나 제품가격에 흡수되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가는 자원과 소득의 분배구조에 큰 영향를 미치고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의 토지에 대한 바람직한 지가기준과 조사․평가방법 등이 체계화되어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정보에 의거 형성됨으로써 정책수행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또한 각종 정책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지가정보가 관리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별로 조사․평가하던 다원하던 지가체계로 인하여, 동일 토지에 대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지가가 평가기관별로 아래과(표1) 같이 지가가 상이하게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상호간 연계성과 균형성이 결여되고 있어 지가정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89년부터 16년간『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가체계의 일원화로 종합토지세 등 조세제도와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용지 취득시 손실보상에 따른 마찰을 해소함과 함께 행정의 균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토지 등 물건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과 방법상의 차이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지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감정평가기법의 개발을 통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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