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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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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요약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결론

본문내용

임대차보호법

서론
우리나라는 주택공급의 부족과 잦은 인구이동으로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으며 전세제도는 저가의 소형주택 임대차로부터 고가의 대형아파트의 임대차까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제도로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방식이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이고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집값의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90%까지를 임대차 보증금(전세금)으로 지급하고,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자신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 후 보증금을 전액 무사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해 사회문제가 되며 이에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차권을 물건에 접근한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198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영세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제정(법률 제6542호)되었고, 뒤이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2002년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론

1.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됨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는 것은 매매 ,상속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 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므로 원래의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임차권자로서 계 속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 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니다. 대항력을 취득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자(저 당권, 가압류등기자 등)가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기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슴니다.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력(주민등록 및 주택의 인도)을 갖춘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순위 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기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이 효과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 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전출하여서는 안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 후 이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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