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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2.2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緖論
Ⅱ. 本論
1.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1) 대항력
2) 보증금 회수
3) 최우선 변제권
4)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2. 존손기간의 보장과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 존속 기간
2) 계약의 갱신
3)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Ⅲ. 結論

본문내용

Ⅰ. 緖 論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한다.이법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法 제10조) 이 규정에 위반한 특약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경우는 유효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이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한다.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Ⅱ. 本 論

1.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1) 대항력
(1) 의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이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다.
(3) 효력 발생시기
인도와 전입이 같은 날이면 그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며, 인도와 전입이 다른 날이면 나중 날짜의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임대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임대주택의 양수인이나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다.(매매,증여,상속,경매등 으로 임차물의 소유권 취즉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대항력의 유지 및 상실
①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시 뿐만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 하기위하여 계속 존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주민등록과 공부상의 불 일치가 있으면 대항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③ 저당권 설정등기후의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④ 임차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거 가족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된다.
(6) 담보 책임의 준용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된 주택이 매매또는 경매의 목적물이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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