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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8.02.27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가 나온 배경
3. 신자유주의와 교육
(1)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2)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교육변화
(3) 자본이데올로기의 강화
4.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이미 진행된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신자유주의의 주요 교육정책
(1) 자립형사립고
(2) 교원의 구조조정
(3) 대학평가
(4) 학교의 민영화
(5) 교육개방
(6) 국∙공립대 통폐합
6. 결론

본문내용

3. 신자유주의와 교육
(1)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교육투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수월하게 공급받기 위해서였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분야를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가 작동되기 위한 소비자주권의 교육선택권을 새로운 교육원리로 내세우게 되었다.
예) 교육개방, 학교의 민영화, 자립형사립고, 미국의 차터스쿨, 바우쳐스쿨

(2)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교육변화
- 유연한 노동능력과 유연한 노동시장 추구.
- 노동능력의 유연화 ;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 창의적ㆍ자율적 교육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 ; 실업ㆍ기술교육을 확대, 교육의 다양화, 교육인플레조장, 유연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
예) 교직의 구조조정 : 유연화
`지금의 교·사대를 통한 교원의 임용구조(경직된 공급구조)’가 7차 교육과정의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대의 불안정한 교원 양성·임용 정책의 해결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 교원 양성·임용의 전반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주요 대상은 고등학교 교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데, 이미 통합자격증이 논의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역시 구조조정의 칼날을 비껴갈 수 없다. 결국 7차 체제는 교직의 지각변동을 수반한다. 이미 교직 개방, 부전공 연수, 순회교사제, 기간제, 계약제 등이 수면 위로 부상한 상태이고, 기존의 안정적 일자리를 누리던 교사들 그러나 힘겨운 노동을 감내해온 교사들도 불안정과 더욱 강화된 노동 강도, 경쟁의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교육과정 개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교직에 대한 변동의 폭도 커지는데, 7차에서 시도하는 선택형 교과제의 운영은 이런 지각변동을 수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자본이데올로기의 강화
냉전체제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스스로 무한경쟁이라고 부를 만큼 자본간의 경쟁구조가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심화되는 조건에서 노동력의 이데적 동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다른 한편으론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구사하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노-자 대립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동원과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이데올로기, 경쟁력이데올로기, 유연화이데올로기등을 대대적으로 유포, 확산시키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명시적, 비명시적 과정 모두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관철하고자 한다. 냉전이데올로기를 대신해서 국가경쟁력이데올로기 등 국가주의적 이념을 새롭게 세우고 각종의 신자유주의적 이념체계를 명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장원리의 도입에 따른 교육적 제 질서의 변화로 더욱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경쟁구조의 강화 등 시장적 교육질서의 확대는 자본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체화시켜 나가는 구조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한다.
예) 교육재정의 축소
교육재정 축소의 방향 ; ① 교육재정 지출의 우선권을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높은 고등교육에서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낮은 초등교육으로 전환하고, ② 학생일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민영화를 유도하며, ③ 교육의 각 단계마다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비 축소의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교육비의 절대 액수를 점하고 있는 교사들의 봉급 수준(전체 교육예산의 70%)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교사 자격제도를 완화해 같은 재정으로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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