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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효율방안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2.2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학기 중에 A +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롯데호텔을 통한 비정규직의 실태

2. 비정규직의 규모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3. 비정규직의 문제점
(1) 임금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5) 노동기본권의 부정

4. 비정규직의 효율방안
(1) 정부입법안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방안과 노조의 역할
(5) 비정규직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산업구조의 다변화 고도화 경향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인한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그만큼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자가 증가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농성은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랜드의 신촌본사에서 일어난 비정규직의 파업 농성은 일반인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며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이어 관광업계에서는 국내최고의 특급호텔로 유명한 롯데호텔의 비정규직의 노조가 일어섰다. 실태에서 나오겠지만, 18년간 비정규직 사원을 원래 회사방침대로 정규직으로 승진하기 보다는 해고하기 위한 위협을 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서 있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보호 차원에서 비정규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고자 하지만, 기업은 그보다 먼저 비정규직을 해고를 하여 법에서 벗어날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무도덕한 경영방침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해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산업구조의 다변화 고도화 경향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인한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그만큼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대의 자본주의 고도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측면 이라기보다는 인건비절감, 노동조합의 약화, 구조조정과 해고의 용이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은 이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꼭 필요하며, 앞으로도 한국노동시장에 있어서 계속증가 할 것이다. 요즘 기업은 아웃 소싱을 통한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인력의 유동화 현상을 막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경영효율화를 거두기 위해 인적자원부문의 아웃 소싱의 한 형태인 비정규직의 활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추세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표로 하여 비정규직이 늘어났지만, 그들을 위한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의 길을 확대하는 ‘공생의 길’이다. 그러므로 먼저 롯데호텔을 통한 비정규직의 실태를 알아보고, 롯데호텔 비정규직의 규모보다는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비정규직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강순희(1999), 「노동시장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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