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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의 FTA 체결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규정 운용의 특징

저작시기 2007.08 |등록일 2008.02.27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등재지)에 2007년 8월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EU의 원산지규정 통일화 과정 및 기본구조
Ⅲ. EU Pan-Euro시스템상의 원산지결정 규정
Ⅳ. EU Pan-Euro시스템상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규정
Ⅴ. EU Pan-Euro시스템상의 원산지규정 특징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 발효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정책에 따라 신속하고 지속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KORUS FTA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EU, 인도,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FTA 협상이 진행중이다. 즉,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FTA 체결이 주요 교역국 및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FTA 체결시에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규모 확대 또는 피해가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협정 상대국과의 관세철폐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 또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체결된 FTA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중인 FTA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원산지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한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 상대국간 원산지판정을 통해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우회 수출입 금지 및 특혜관세 적용 배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역외물품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원산지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FTA 체결시 모든 국가는 각국별 고유의 산업경제적 특성, 수출입 구조, 정치사회적 요인 등 이해관계에 따라 FTA별·품목별로 조금씩 다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FTA 체결이 증가하여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FTA 협상국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국정브리핑, EU 의회 글린포드 의원, 한-EU FTA에 개성공단 포함되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 자료, 2007.5.15.
안웅린, EU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7.5
안재진, EU 역외가공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06
정인교 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11.
조정란, 엄격성지수(RI)를 활용한 FTA 원산지규정 분석, 국제지역연구, 10권 1호, 국제지역학회, 2006.
EU-멕시코 FTA 부속서 Ⅲ 제3조
EU-칠레 FTA 부속서 Ⅲ 제3조
EU-남아프리카공화국 FTA 부속서 Ⅲ 제3조
Ahmed Farouk Ghomeim, Rules of Origin and Trade Diversion : The Case of the Egyptian European Partnership Agreement, ERF`s Eighth Annual Conference, Economic Research Forum, January 2002.
Antoni Estevadeordal, Rules of Origin in FTAs : A World Map, PECC Trade Forum, Washington D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2003.04.
Antoni Estevadeordal․Kati Suominen,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Working Paper 15,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January 2004.
Antoni Estevadeordal, Mapping and Maesures Rules of Origin Around the World, PECC Trade Forum, Seoul,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2005.
Bart Driessen․Folkert Graafsma, EC`s Wonderland : an overview of the pan European harmonised origin protocols, Journal of World Trade, 33/4,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Copenhagen Economic․J. F. Francois,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March 2007.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Official Journal L 302, 19/10/1992 P.0001-0050, 12 October 1992.
Eckart Naumann, Comparing EU free trade agreements - Rules of Origin, InBrief 61, Maastricht, ECDPM, 2005.12.19.
EU, A User`s Handbook to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2004.09.
European Commission, A Guide for traders on GSP rules of origin, Appendix Ⅱ(Articles 66 to 97 of Regulation No 2454/93 as amended by Regulations (EC) Nos. 12/97, 1602/2000 and 881/2003; Annex 16), January 2007.
John J. Barcelo Ⅲ,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 06-049, Cornell Law School, 2006.
Jota Ishikawa․Hiroshi Mukunoki․Yoshihiro Mizoguchi, Economic Integration and Rules of Origin under International Oligopol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48, No.1, February 2007.
Naumann, E, Comparing EU free trade agreements - Rules of Origin, ECDPM InBrief 61, Maastricht, (http://www.ecdpm.org/inbrief61), 2005.12.19.
Paul Brenton․Miriam Manchin, Making EU Trade Agreements Work - The Role of Rules of Origin, CEPS Working Document No.183, March 2002.
Paul Gretton․Jyothi Gali, The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the 34th Conference of Economist, University of Melbourne, 26 to 28 September, 2005
Revenue, Outward Processing Guidelines for Trader, 2004.11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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