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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교육시장개방 레포트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8.02.2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교육사회학 강의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교육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교육시장 개방
1) 교육시장 개방이란,
2) 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

3. 우리나라 교육의 실태
1) 공교육과 유학
2) 고등교육과 3불 정책

4.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영향력
1) 교육의 상품화
2) 공교육 붕괴
3) 교육의 불평등화
4) 교육시장 개방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5. 교육시장 개방을 찬성하는 입장
1)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
2) 공교육(초중등교육)은 괜찮다
3) 조기유학/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다

6.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시장 개방
1) 실제 교육시장 개방을 단행한 국가들의 사례
2) 교육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국가들
3) 미국의 교육시장개방

7. 결론 - 교육시장 개방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학교 붕괴라는 말은 요즘 흔하게 들리는 말이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교육시장의 개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던 중에 교육시장 개방이 거론된 이후로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 공방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야기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그 대처 방안을 생각해보고자한다.

2. 교육시장 개방
1) 교육시장 개방이란,
교육시장 개방은 교육시장과 개방이란 용어의 합성어이다. 교육시장은 경제활동의 한 영역으로 보고 서비스 산업으로 포함시키는 입장이다. 서비스는 농업 또는 공업 생산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잔여 경제 활동을 말한다.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나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용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합치되거나 그 정보가 교환되는 조직까지 포함한다. 시장 개방은 시장접근의 제한 철폐와 내국인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 접근 제한 철폐는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나라의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제한․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국인 대우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내국인 공급자와 외국인 공급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모든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내 서비스부문 일반협정(GATS)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의 교역은 4가지 형태(Mode)로 정의된다. <Mode 1>은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원격교육이 그 예가 될 것이다. <Mode 2>는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로 해외유학생이 그 예가 된다. <Mode 3>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로 불리며,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교육개방의 예로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영섭․이공훈,『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건국대학교출반부, 2006.송권봉, 「교육개방 : 한국교육 위기의 새로운 단계」,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소회보(14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 2006. 5. 29.
오마이뉴스, “‘한미 FTA와 교육’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강의”, 2006. 10. 7.
“국립대 법인화, 교육 양극화로 가는 지름길”, 2007. 3. 5.
“미국과 FTA 체렬 안하면 쇄국국가인가”, 2007. 3. 27.
SBS뉴스, “‘3불 정책’ 존폐 논란”, 2007. 3. 24.
경기신문, “3불 정책 대선정국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부상”, 2007. 3. 27.
민중의소리, “3불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한미FTA다”, 2007. 3. 27.
미래한국신문, “정운찬의 발언 분석”, 2007. 3. 29.
한국교육신문, “고등ㆍ성인교육 제한적 개방 적용”, 2007. 4. 2.
“한미 FTA, 초중등 교육 변화 없어”, 2007. 4. 3.
한국 대학신문, “해외 한국유학생, 국내 외국인학생의 6배”, 2007. 4. 23.
한림대학교 교육개발센터, “e러닝이 한·미 FTA 교육개방의 숨겨진 무기?”, 2006. 7. 26.
인터넷건대신문,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2007. 4. 2.
“95년부터 시작된 교육개방의 역사 단계적 개방으로 현재까지 진행”, 2007. 4. 2.
“멕시코, 홍콩, 일본, EU 사례를 중심으로 본 교육개방”, 2007. 4. 2.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http://www.eduhope.net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 http://paroa-fta.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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