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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교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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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산세
1. 과세표준
2. 재산세율
3. 세부담의 상한(지방세법 제195조의 2)
4. 재산세의 납부기한
5. 비과세 및 감면 등

Ⅲ.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대상자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계산
3. 세율 및 세액
4. 세부담의 상한
5. 과다납부시 경정청구

Ⅳ.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1.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납세방법
2. 과세 대상
3. 과세표준 적용비율

Ⅴ.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4년까지 시행된 보유세에는 주택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가 2005.01.05부로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1차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 부동산중 토지 및 주택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후 이들에 대하여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2004년 까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토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과세되었지만, 2005년부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어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세된다.


1. 과세표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말하며 그 외 선박 등은 지자체별 고시가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건축물과 주택의 경우 현재는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비율은 2018년 까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토지 및 건축물은 2015년에, 주택은 2018년에 100%를 적용하게 된다.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예」건물시가표준액 = ㎡당 기준가액 ×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 × 잔존가치율 × 가감산율 ×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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