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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과제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7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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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환위기의 경과


Ⅱ. 외환위기 10년의


Ⅲ. 외환위기 10년의 종합평가


Ⅳ. 새로운 10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외환위기는 1992년 자본시장 개방의 본격화에 따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미흡으로 발생했다.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경제개혁을 단행해 IMF체제를 예정보다 3년 조기 졸업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외환보유고 2,600억달러, 인당 국민 소득 2만달러, 주가 2,000포인트, 수출 3,000억달러 시대를 개막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당시 와환위기를 경험했던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금융부분의 경우 과감한 부실처리로 건전성이 제고되고, 국내 금융기관 중 4개사가 세계 100위(자산기준) 안에 진입하는 등 대형화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자본시장과 금융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외자계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은행의 경우 규모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에 근접했으나 전문 인력과 수익구조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경영혁신, 구조조정에 힘쓰고 내실경영을 추구한 기업부문의 경우 재무건전성 등 체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보수적 경영의 확산 등으로 성장성은 약화되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기업간에도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양극화가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쟁력 차원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은 기술과 브랜드 등 소프트경쟁력을 중시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노동부문의 경우 유연성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 부진 등 노동 시장의 활력도가 저하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경제의 좌표를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안정성’ 등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양적 성장의 약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양적 성장이 약화된 주요 원인은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축적 감소, 노동투입 둔화, 매출증가세 약화 등이다. 질적 성장은 부실기업 정리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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