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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간통죄의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 (A+리포트)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본 자료는 신촌 Y대 교양과목 [법학개론]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의 근거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1.간통죄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2) 역사적 의미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II. 본론
1. 간통죄 폐지근거
2. 간통죄 존치근거
3.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4.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처벌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형법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 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해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간통죄라는 것이 행복 추구권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조항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권에서도 간통죄는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보고 폐지를 부르짖고 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간통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보단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상으로는 간통죄가 비록 처음 목적은 부녀자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쌍벌주의를 채택하였고 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배우자 양쪽 모두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특별히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간통죄를 폐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성도덕의 문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폐지 된다해도 개인적인 양심과 도덕심, 사회적인 명예, 가치관에 따라 각각의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이란 것이 대다수의 사람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상규와 도덕, 관습에 따르지 않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존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간통사건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부모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비애”를 생각해야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했다면 자신을 조절해야 했을 것이다. 본죄의 ‘행위’는 간통이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처 또는 부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하여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나,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에 적용하는 법인데 이것을 폐지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

<중략>

참고 자료

이재상, 박영사 2000 『형법각론』
심헌섭 저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차용석저 『형법총론강의 』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
http://law.lawok.net/d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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