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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그 해답은? -과천시의 사례에 적용하여-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8.02.26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역개발론 관련 레포트를 쓸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Ⅰ.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Ⅱ. 본론 2
1.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변천 2
2. 과천지식정보타운 추진 계획 3
3.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이점 4
4. 과천시의 사례에 적용(해제의 이점)

5. 개발 제한구역 유지의 장점과 해지의 일반적인 문제점 8
6. 과천시의 사례에 적용(해제의 문제점) 13
7. 개선방안 15

Ⅲ. 결론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의 토지 정책 중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지역의 토지는 개발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는 개발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환경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토지 제도 정책은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제도는 주택정책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관련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수도권을 비롯 대도시에만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의 불균형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만큼 인구집중지역에는 토지도 부족하고, 환경적인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개발제한구역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팽창의 적정한 규제를 위하여 차단기능의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도입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대표적인 토지제도로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불합리한 경계 설정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및 경제적 손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평가가 최근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증·개축 범위의 확대 등 부분적인 보완은 있었으나 한번도 제도의 골격을 훼손하는 구역경계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는 정부 및 학계 등에서 논의조차 금기시해 온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만큼 구역 재조정 문제는 국토 및 도시정책의 골격을 전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면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유사정책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토지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많은 이해관계의 대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발제한 구역을 재조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책당국과 이해집단 및 일반국민 등 개발제한구역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학적인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국가가 매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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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이(1998), “그린벨트 정책의 방향-구역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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