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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파업과 비합법적 파업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파업과 노동쟁의, 합법적 파업과 비합법적(불법)파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 정리한 노사관계론 레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노사관계에 있어서 파업문제에 대해 공부,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파업, 노동쟁의의 정의
1) 노동쟁의란?
2) 노동쟁의의 종류
3) 파업이란?
4) 파업의 종류
2. 합법적/비합법적 파업의 차이 및 규정상(법정상)의 차이
1) 합법적 파업의 공인과 불법파업의 선포를 위한 근거
2) 파업준비 절차
3) 요구서 전달, 통고문 제출
4) 파업 전, 파업 중, 종료된 후 실현이 금지된 행위
5) 파업과정에서 법률준수 조사
3. 비합법적 파업의 사례
4. 불법파업(비합법적 파업)시 제기되는 문제점 및 책임분석
5.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파업이 힘든 이유
6. 향후 합법적이면서도 효율성, 효과 있는 파업의 방향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파업, 노동쟁의의 정의
1) 노동쟁의(labor disputes)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노동쟁의의 종류

①파업
②태업 : 단결해서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
③보이코트 :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자나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제품 등에 대하여 일종의 불매운동
④피케팅 :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사업장 또는 공장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동참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
⑤직장폐쇄 :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장 또는 사업체 내의 다수의 근로자를 작업형태로부터 조직적으로 봉쇄하는 것
⑥준법투쟁 :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쟁의행위를 준법투쟁이라 함

3) 파업이란?

․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방법으로 노 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 파업은 쟁의행위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널리 행해지고 있는 쟁의행위

4) 파업의 종류

<쟁의 대상 기준>
①노동법상 파업
사용자를 상대로 함
②동정파업
타 사업장의 쟁의를 지원 하기 위한 파업
③정치파업
행정부 또는 국회를 상대로 파업

<전략 기준>
① 총파업:전 산업에 걸처 전국적으로 파업
② 전면파업: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참여
③ 부분파업:사업장의 일부 근로자가 참여

<쟁의 시기 기준>
① 공격적:사용자의 직장폐쇄 전에 파업을 시작
②방어적:사용자의 직장페쇄 이후에 파업을 시작

<조직화 여부 기준>
① 조직화(노조주도) - 노동조합의 지휘하에 파업
②비조직화 -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파업

참고 자료

<세계를 바꾸는 파업>, 장석준, 이후, 2001
<파업>, 안재성, 세계, 1989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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