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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미와 실상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2.01 |등록일 2008.02.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에 관한 내용을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미와 실상을 중심으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립학교의 개념과 사립학교법
Ⅲ. 사립학교 발달의 역사적 배경 및 의의
Ⅳ. 사립학교법의 성격과 역할
Ⅴ. 사립학교법 운영상의 문제점
Ⅵ. 맺는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가가 교육에 관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교육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업으로만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공공학교 제도를 확립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교육을 원칙적으로 사인(私人)의 경영이라 보고 사립학교제도를 확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사립학교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근대 국가의 성격으로 보아 공공학교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근대국가는 교육제도 정비에 있어 공공학교제도의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립학교가 행하는 교육적 역할 또한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근ㆍ현대 국가의 학교 제도를 고찰하는데 있어 사립학교제도도 그 중요한 대상으로써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립학교제도를 고찰함에 있어 먼저 사립학교의 개념과 그 역사적 배경 및 의의를 알아보고, 사립학교법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립학교의 개념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2조 1항에는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私人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초ㆍ중ㆍ고등 교육법(제3조)과 고등교육법(제3조)은 “학교를 그 설립자의 종별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시립학교ㆍ도립학교라고도 함),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라고 한다.”라고 3종으로 구별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조 2항은 학교법인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할 것과 둘째,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법인일 것과의 두 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칙에 이어 학교법인(자산, 사업, 주소, 설립허가, 이사회, 이사장, 감사 등의 기관,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등)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사립학교법이라기 보다는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석된다.

참고 자료

신교육법, 김범주, 도서출판 지정, 2001.
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신현직, (주) 도서출판 청년사, 2003.
신교육법 요론, 허재욱,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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