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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절차와 시민법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영미법 절차와 시민법에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영미법의 재판절차
1. 형사소송절차
2. 민사재판절차

Ⅱ. 시민법
1. 시민법의 형성
2. 시민법의 인간관
3. 시민법의 개념

본문내용

I. 서설
세계 여러 나라의 법체계를 계통적으로 분류한 것을 법계라고 한다.
크게 대륙법계(Continental law)와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이슬람법계(Islamic law), 사회주의법계(Socialist law)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고 있는 것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다.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발달한 법계다.
일본과 한국, 중국도 여기에 속한다. 관념적이고 사변적이면서 실정법을 위주로 하는 로마법체계를 이어받았다. 영미법계는 영국과 영연방,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한 법계다. 법을 조직화 일반화하기보다는 주로 구체적 사건의 판례에 의해 법이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영미법은 법 논리보다 구체적인 사건과 사실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법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체계를 이어받았다. 영국의 보통법은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판례를 위주로 형성되었다. 중세영국에서 국왕은 국왕평의회를 지휘하면서 입법과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왕평의회의 권한도 점차 분화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법권은 왕립법원이 맡게 되었다. 왕립법원은 중앙의 제한된 재판권할권만 행사했으며 지방의 재판관할권은 그대로 각 지방의 법원이 보유한다. 왕립법원의 소송절차와 판결은 지방법원의 소송절차나 판결보다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시민들은 왕립재판에서 재판받는 것을 선호했다. 또 지방법원도 점차 왕립법원의 소송절차와 판례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영국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소송절차와 판례가 확립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영국 보통법의 토대가 되었다.
미국법의 주요 특징은 법의 지배원리와 판례법주의, 배심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법이 영국의 보통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데서 생겨난 특징이므로 미국법만의 특징이라기보다 영미법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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