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문화사회학]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8.02.2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민주주의 관련 레포트를 쓸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Ⅰ. 책 선정 요인

Ⅱ. 민주주의 개념

Ⅲ. 본문 요약

1.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신화
1) 인터넷과 민주주의, 그리고 신화
2) 신화 만들기 : 누가? 왜?
3) 신화의 근거와 그 비판
4) 인터넷과 사회, 그리고 국가

2.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실제
1) 국가와 인터넷 통제
2) 인터넷 딜레마와 인터넷 전략
3) 인터넷 통제의 현실
4)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신화와 실제

Ⅳ. 결 론

1. 주제 요약 및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2. 한국사회에서의 함의 및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

본문내용

Ⅰ. 책 선정 요인

현대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이슈와 논란 거리를 낳는 현대사회의 산물인 인터넷이 선정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인터넷이 등장한지는 1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또한 생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매체에 대한 별다른 의식이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학적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인터넷이 사회와 갖는 상호연관성을 찾고자 하여 이하의 책을 선정하였다.

Ⅱ. 민주주의 개념
1.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 ‘대의(代議)민주주의’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민주주의의 분류
1) 절차적 민주주의 [節次的民主主義, procedural democracy]

민주주의가 규정하는 개념을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대로 소화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관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과정과 연관된 절차적인 원리가 중요하다. 이것은 여러 국가들을 비교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정치학에서 사용하는 관점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의 규범으로는 토론절차, 관용정신, 다수결 원리, 비판 및 타협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에 중점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권이 직접선거 또는 국민동의에 의해 위임받은 조직이나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정치를 하는 권력에 도전하는 많은 정당들이 있는지, 정당한 선거에 의해 합법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절차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참고 자료

고경민(2006),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서울 : 삼성연구소
박동진(2000),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서울 : 책세상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