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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2.26 한글파일한글 (hwp) | 51페이지 | 가격 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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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론

제 1 절 사이버 범죄의 의의 및 특성
제 1 항 사이버 범죄의 의의
제 2 항 사이버 범죄의 특성
제 2 절 사이버 범죄의 분류와 현황
제 1 항 사이버 범죄의 분류
제 2 항 사이버 범죄의 현황
제 3 절 인터넷 범죄로서의 사이버 명예훼손
제 1 항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제 2 항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제 4 절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 및 판례
제 1 항 미국
제 2 항 영국
제 3 항 일본
제 5 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
제 1 항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제 2 항 우리나라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제 3 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제 1 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제 1 항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제 2 항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필요
제 3 항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제 4 항 현행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의 문제점
제 5 항 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

제 4 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효율적 대처방안

제 1 절 운영상 개선방안
제 1 항 게시물에 IP 현출
제 2 항 정보통신서비스업자 자체적으로 검색 강화
제 3 항 각 교육기관에서 정기적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
제 4 항 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 수사기술의 향상
제 2 절 입법상 개선방안
제 1 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강화
제 2 항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가상사회가 형성되면서 현실 생활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변화 속에는 인류의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편리함과 여유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 동안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크게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개방된 공간으로서 통제가 불가능하고 시간적 제한 없이 다수의 상대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죄책감이 없이 무책임하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발언이 난무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성 중 익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영역과 방식 및 피해실태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글 또는 영상 등으로 올려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력으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비방과 모욕으로 불신 풍조를 조장하여 건전한 도덕관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각종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규제에 대한 문제는 사이버 형법분야 전반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즉 매우 폭넓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그 규제에 대한 논의를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문제를 대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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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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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forjustice.com.ne.kr/content./isa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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