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제인권규약(B규약)과 범죄인 인도fp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5 한글파일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2,100원 (30%↓) 3,000원

소개글

국제인권규약(B규약)과 범죄인 인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장. 서론
1. 인권
2. 세계인권선언
3. 세계인권선언의 현 시대적 의미

2장. 성립배경

3장. 국가보고제도
1. 체약국의 보고의무
2. 보고형식과 절차
3. 인권이사회 `일반적 의견`

4장.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효문제
1) 현황
2)판례
3)국제관습법상

5장. 국가통보제도
1. 선택조항의 문제와 국가통보제도의 내재적 한계
2. 국가통보절차와 그 실효성

6장. 북한의 형사법제와 국제인권

7장. 개인청원제도
1. 인권이사회의 관할권
2. 청원의 수리가능성
3. 청원의 심리절차
4. 인권이사회의 `견해`
5. `견해`의 비구속력과 그 후속조치

8장. 국제인권규약과 범죄인인도

9장. 결 론

본문내용

1장. 서론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이것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인권은 국가나 법에 의해 만들어진 권리가 아닌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할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다. 셋째, 인권은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이다. 넷째, 인간이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인권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절대 군주제 당시 억압되었던 권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폭발하게 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은 국가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전통은 오늘날에까지 계속 되고 있고, 오늘날의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국가 내의 문제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은 이미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은, 모든 국가는 그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obligation)를 가지며, 어떤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국가 또는 국제공동체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항의 및 기타 다른 적절한 행동을 취한 권리(right)와 책임(responsibility)을 가진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1)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은 1945년 유엔의 창설과 동시에 출발한다. 유엔은 인간 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며(헌장 제1조 제3항),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기본적 인권존중의무를 진다(제55조, 제56조). 이러한 헌장상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 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유엔인권위원회(UNCHR,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2)를 설립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세계인권선언(UDHR)은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비구속적 결의로 채택되었다. 그 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인권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마침 내 1966년 국제인권규약(A, B규약)이 만들어져 1976년경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행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국제적 실시를 위한 기본제도는 보고제도(the Reporting System)와 통보제도(the Communication System)3)가 있고, 통보제도는 다시 국가통보(an inter-state communication)4)와 개인청원(the individual petition)5)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 는 위 기본제도에 한정하여 국제인권규약(B규약)을 중심으로 하여, 각 메커니즘의 개요와 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보장인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 법론적으로 채용 가능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