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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5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
1. 의의
2. 입법배경
3. 연혁

Ⅱ. 이슈를 통해서 본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2.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3. 그 밖의 쟁점 : 입양 막는 친권


Ⅲ. 아동학대방지법
1. 단일화 된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2. 주요내용
3. 기대효과
4. 일본의‘아동학대방지법안`추진 현황
5. 우리나라 현실화의 걸림돌

※ 부 록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법

1. 의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그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9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는 상위법의 조항 등에서 아동이라는 대상에 한정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법은 아동의 건강․행복․안전이라는 복지권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입법배경
근대적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 나 그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 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미분화된 채, 아동을 치안과 사회 통계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정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있다. 이들 법은 미군정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고 해방과 6.25를 지나면서 주로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설립되었고 1961년에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급속한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변화된 가정과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다 그후 1989년, 1990년, 2000년등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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