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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에 따른 조세(양도소득세)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부동산 이전에 따른 조세(양도소득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양도소득세의 특성과 과세제도 이론
3.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4.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 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투기 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중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폭등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참여정부의 조세정책과 여러 주택보급정책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세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책인 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되고 과도한 조세로 인해 시장을 역행하게 하는 정책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에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양도소득세의 특성과 과세제도 이론
1) 양도소득세의 특성
⑴ 열거주의 과세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⑵ 실질과세
① 외형상 양도로 표현되었으나 대가의 지급이 없을 때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 증여로 추정함(단, 양도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② 등기․등록․허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
③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
⑶ 자연인과 법인으로 의제 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한함
⑷ 국세, 보통세, 직접세, 유통과세, 응익과세, 인세
⑸ 종가세, 정률세,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 탄력세율
⑹ 비경상적․비반복적 양도
⑺ 분류과세
⑻ 물납, 분납(45일 이내)
⑼ 신고납세제도, 가산세
⑽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⑾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과세대상
⑴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⑵ 건물
등기․허가여부 불문하고 사실상의 건물,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관리
①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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