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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많은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중과세 적용범위
2. 중과세 내용
3.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서 주의하여야할 사항
4. 일반적인 주택수

본문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 중과세 적용범위
(1)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2)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3)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
(4) 1세대의 주택수와 입주원의 수 합계가 3이상인 경우의 주택

※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과 여부를 따져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시에는 중과되지않는다. 다시 말하면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주택이 있는 자가 입주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50% 중과한다는 것이다.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여러 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속하지 않는다.

2. 중과세 내용
(1) 양도소득세율 50% (1세대 3주택 이상인자는 60%) 적용한다.
(2) 3년이상 보유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5%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3.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서 주의하여야할 사항
(1)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2)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3)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라도 중과배제 되는 주택이 있다.
(4)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2주택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일부 차이가 있다.

※ 1세대 2주택 규정에서만 별도로 중과 배제되는 경우는 이렇다.
①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에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②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소유권 인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④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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