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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
2. 주요내용
3. 법의 개정사항 및 내용
4. 쟁점사항
1)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
2) 소득인정액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
3) 수급자의 법적 청구권 문제
4) 조건부 수급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정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2) 입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에는 1963년 이래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 개편과 함께 1997년 IMF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의 발생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게재되었다. 또한 기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골간으로 하면서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각종 사회안전망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다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아래와 같은 입법과정을 거쳐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3) 입법연혁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제정
1968년 7월 23일 –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1978년 – 의료보호법 제정
1979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등교육과정 수업료지원규정
1981년 – 직업훈련 지원사업 시행
1982년 12월 31일 –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1982년 12월 31일 –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1997년 8월 22일 – 생활보호법 개정
1999년 9월 7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생활보호법 폐지
2000년 10월 1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2004,2005,2006,2007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의 비교
①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②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여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자

③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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