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신탁법 제20조(상계금지)의 규정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 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교수님께서 두페이지로 작성하라는 제한을 두어
두페이지로 작성하였습니다.
각종 도표와 그림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신탁법 규정

2. 규정의 취지

3. 판단 근거

4. 개요도

본문내용

신탁법 제20조(상계금지)의 규정에 대하여
- 대법원 2005다48956 판결
2. 규정의 취지
신탁법 제20조의 규정 취지는 수탁자가 신탁의 수탁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수탁자 개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반대채권과 법형식상으로는 상계 가능한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수탁자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수탁자 고유의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소멸시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금지함으로써 신탁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지 수익채권 등(이하 ‘원본반환채권 등’이라고 한다)과 상계하는 것은, 우선 신탁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상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상계는 수익자의 반대채권과의 상계를 통한 채권회수를 둘러싸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수탁자 고유의 채권이 경합하는 관계에 있어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일반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유효한 것으로서 허용된다.

3. 판단 근거
(1) 위와 같은 상계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위험이 전혀 없는 점, (2) 수익자는 상계로 소멸하는 원본반환채권 등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게 되는 점,
(3) 신탁법 제42조 자체가 수탁자에게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일단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변제한 다음 그 비용을 신탁의 이익이 귀속하는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
(4) 수탁자가 수익자와의 거래로 생긴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비합리적인 기대라고 볼 수 없는 점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