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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신용장의 장단점과 신용장 사례 판례 분석-신용장 나의 견해-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08.02.2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신용장 거래의 장단점과 사례 및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와 상세보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목차

1. 신용장의 정의와 무역거래(시나리오)
1) 신용장의 정의
2) 무역거래(시나리오)
2. 신용장 장단점
1) 신용장의 장점
-수출상의 장점
-수입상의 장점
2) 신용장의 단점
3. 신용장 사례와 판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신용장의 장점
□ 수출상
-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의 제거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은 계약물품의 선적 후 수출대금의 회수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국내거래와 달리 외국의 수임상과의 거래에서는 수입상의 지급능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입상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수출상은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용을 향유하게 된다.
- 수출대금의 조기 회수
추심결제방식(D/P 및 D/A)의 경우 은행은 환어음을 매입하지 않고 추심방식에 의해 수입상이 환어음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매입하더라도 할인마진을 공제하기 때문에 수출상 입장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된다. 그러나 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은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 즉시 전액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에 수출상은 계약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수출대금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매매계약의 이행 보장
국제물역계약의 체결 후 수출상은 수입상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무역거래상 커다란 손실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개입하게 되어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상 입자에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태만히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출상은 신용장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수입상이 매매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장받게 된다.
- 무역금융의 혜택
수출상은 계약물품의 선적 전에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계약물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제조하는 경우 원자재의 조달이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담보로 쉽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역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유리한 조건의 환어음매입(할인)
수출상은 은행에 화환어음을 매입요청할 때 신용장이 조건인 경우는 신용장이 없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어음할인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수출대금의 회수금액이 커지게 된다.

참고 자료

- 정윤범 이신규, 『전자무역시대를 위한 국제무역결제론』, 도서출판 두남, 2004
- 신군재, 『현대 대금결제론, 사례중심』, 도서출판 두남, 2000
- 비즈니스를 찾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biztrader
-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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