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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실체와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08.02.2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미 FTA의 실체와 대응방안 - ‘낯선 식민지, 한미 FTA’를 읽고 -

목차

1. ‘낯선 식민지, 한미 FTA’를 보고 난 소회
2. 한미 FTA의 의의와 중요성
3. 한미 FTA로 인한 가장 본질적이고 우려되는 부분
4. 한미 FTA 협상은 어디로 갈 것인가?
5. 한미 FTA 협상은 어디로 가야하나?
6. 통상절차법의 신속한 제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낯선 식민지, 한미 FTA’를 보고 난 소회
FTA협상이 2006년 2월 협상을 공식 선언하고, 5월에 공식 협상을 개시했다. 6월에 미국에서 1차 본협상이 한창일 무렵, 한반도는 월드컵의 열기, 붉은 물결에 푹 빠져있었고,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도 못한 국민들도 많았다. 협상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FTA 협상은 월드컵을 능가하는 이슈가 되지 못했다. 몇몇 시민단체에서 월드컵이라는 광풍에 가려진 한미 FTA협상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한반도 전체를 뒤덮은 월드컵 열풍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방송프로그램 MBC PD수첩 2006년 7월 4일,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한미 FTA`
에서 FTA협상에 관한 문제점과 현실을 방영함을 기점으로 해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문제점이 제기될 때까지, 한미 FTA 문제는 국민들의 무관심과 정부 당국의 의도적일 수도 있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은 FTA라는 것이 그저 상호 간의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장벽의 단순한 제거를 의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산업구조의 특성상,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한국에 유리해지는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들이 국민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의 이면에 담겨진 의미와 협상 과정과 체결 후에 한미 FTA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칠 다각적인 영향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앞서와 같은 단편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한미 FTA 협상은 정부에 의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칼럼 『한미FTA뜯어보기4, 미국 국내사정에 맞춰진 협상일정』
‘이런 일정대로라면 불과 1년여의 짧은 기간에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한미 FTA 의제들에 대한 협상이 전부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내의 여론 등과 상관없이 FTA 협상을 밀어붙이는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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