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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인사 정책 및 행정 환경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2.2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참여정부의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참여중부의 코드인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참여정부의 행정환경을 사례를 제시하며 접근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서의 결론을 맺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노무현 정부의 행정상의 특징
1 > 전략적 측면
① 혁신추진체계의 공식화 (상설 혁신추진기구) 및 강력한 리더십
② 기관의 특성과 수준을 감안한 변화관리
③ 공공부문의 규모보다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 : 공무원을 혁신의 주체로 설정
④ 로드맵을 활용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
⑤ 평가를 활용한 혁신관리
2 > 접근과 시각
① 참여와 분권형 혁신
② 혁신에 대한 포괄적 전방위적 시각
③ 학습과 교육의 강조
④ 민간혁신기법의 유연한 적용

2.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1) 코드인사의 의미
2) 코드인사의 부작용
3) 현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3. 행정환경(사례)
1 > 노무현정부의 ‘낙하산인사’
2 >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 - ‘청맥회’
3 > 낙하산 인사에 구체적인 유형별 사례

Ⅲ.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Ⅰ.서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장관이 교체되곤 했다. 그 결과 지난 문민정부 이후 최근까지 장관 평균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 독재시대를 열었던 박정희는 주로 ‘충성도’를 고려한 인사를 행하였고, 전두환 정권 때에는 정실주의와 지역주의가 강조되었다. 그 이후 노태우 정권에서는 지역주의가 여전했지만 문책성 인사가 주를 이루기도 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직관’에 의한 은밀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소수 인재에 대한 지나친 의존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정권은 정무, 고위직 인사에 대한 엄격한 제도와 기준이 있었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성향과 의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고 현 정부인 노무현 정권은 취임 초에 10대 인사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인사개혁 로드맵’ 을 마련하였고, ‘적재적소ㆍ투명성ㆍ자율성ㆍ균형’ 등 4대 인사원칙을 내세웠다. 또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여 강력한 인사행정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운영되는 인사, 즉 ‘시스템 인사’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널리 알려졌듯, ‘코드인사’라는 말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을 곁에 두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로 코드인사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정치성에 따른 ‘엽관주의(spoils system)’와 학연, 지연 등에 따른 ‘정실주의(patronage system)’적 인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임 이후 한동안 잠잠해 졌던 현 정부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유전개발의혹과 행담도 개발비리 등에 의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서 저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코드인사’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며, 코드인사의 성립 배경과 현재 코드인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논하고, 사례를 통해 현 정부의 상태 바라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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