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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2 한글파일한글 (hwp) | 65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1. 연구의 방법 2
2. 연구의 범위 3

제2장 지방세 납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4
제1절 지방세 납세제도의 의의와 개념 4
1. 지방세 납세제도의 의의 4
2. 지방세 납세방법의 개념 5
1) 보통징수 방법 5
2) 신고납부 방법 6
3) 특별징수 방법 7
3. 지방세 세목별 납세방법 8

제2절 납세편의제도의 의의와 유형 10
1.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의의 10
2.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유형 10
1)지방세 전자고지제와 과세예고제 10
2)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제도 11
3)지방세 전자(인터넷) 납세제도 12
4)지방세 폰뱅킹 납세제도 14
5)지방세 신용카드 납세제도 15
6)납세자보호관제도 16

제3절 외국의 납세편의제도 19
ⅰ 1. 미 국 19
1)전자신고 20
2)납세자보호관제도 21
2. 일 본 23
1)세무상담실 23
2)조세응답서비스 24
3)전자신고 25
4)정보공개 25
5)납세자지원조정관제도 26
3. 시사점 27

제4절 분석틀 28

제3장 전라북도의 납세편의제도 운용현황 및 문제점 30
제1절 전라북도 납세편의제도 운용 현황 30
1. 이용자(납세자)측면 30
1)자동이체 납세제도 31
2)전자(인터넷) 납세제도 32
3)폰뱅킹 납세제도 33
4)신용카드 납세제도 35
2. 행정적·재정적 측면 38
1)납부가능 세목 현황 38
2)자치단체의 세무조직과 부과 착오 현황 39
3)납세편의제도 관련 예산확보 현황 42
3. 제도적 측면 : 납세자보호관제도 43

제2절 문제점 45
1. 이용자(납세자)측면 45
1)편의시책에 대한 낮은 이용률 45
2)신용카드 납세 방식의 한계 45

2. 행정적·제도적 측면 46
1)납부세목의 한계 46
2)세무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결여 47
3)납세편의제도 관련 예산확보 저조 48
4)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관심 저조 48

제4장 납세편의제도 활성화 방안 49
제1절 기본 방향 49
1.고객 지향적인 세무 행정 실시 49
2.납세 운영시스템 통합 50

제2절 이용자(납세자)측면 50
1.인센티브 제공 50
2.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 51
3.신용카드 납세제도의 개선 52
4.지속적인 만족도 조사 53

제3절 행정적·제도적 측면 54
1.납부세목의 확대 54
2.조직위상의 상향 조정과 부과의 정확성 제고 54
1) 조직위상의 상향조정 54
2) 인적자원의 재교육 55
3) 부과의 정확성 재고 55
3.납세편의제도 도입 관련 예산확보 56
4.납세자보호관제도의 확대 시행 56

제5장 맺는글 58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지방세무 행정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방세 납세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인터넷과 이동통신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의 진전은 이미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유·무선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6년 12월말 현재 3,412만명(전라북도 인터넷 이용자수 115만명, 이용율 68.6%)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75명으로 나타났으며(2005년도에는 인터넷 사용인구 3,301명으로 세계 6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00명당 29.1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이고, 이동통신 역시 2006년 12월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4,020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납세 환경에도 크나큰 변화를 가져 왔다.
이에 발맞춰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 납세제도를 전통적인 방식인 납세(납부)고지서를 이용한 은행 직접방문 납부 방식에서 자동이체 납부, 전자(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폰뱅킹(Phone Banking) 납부 등의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납세 환경 변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납세의무자는 납세에 대한 시간,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전통적인 세무행정 방식하에서는 납세자나 세무공무원 모두 시간적인 요인들에 으해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은 전자고지서의 발부 및 납부 등을 가능하게 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세무행정 역시 근무시간이외에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지방세 납세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징수권자) 또한 근무시간외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징수에 따른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수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덜 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상범, 지방세의 납세편의 제고방안, 『지방세』제4호, 2006. pp. 3~22.
유태현, 외국의 납세 편의시책과 시사점 ,『지방세』제4호, 2006. pp. 57~67.
권강웅․권태영,『2007.지방세법 해설』, (주)광교이택스, pp.170~171.
채희우・고은경・김태석, 납세자의 납세불 순응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회계정보연구』제18권, 한국회계정보학회, 2002.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06.
전라북도 내부자료, 2007.
김제시 내부자료, 2007.
김제시『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자료』, 2007.
김재진, 국세・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실태 및 정책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
최명근, 『세무행정개혁론』, 세경사, 2004. pp. 75~83. pp. 309~311.
http://isis.nida.or.kr/index-unssl.jsp(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http://www.taxpage.pe.kr(서비스기능의 확충을 위한 행정개혁)
http://www.nta.go.jp/catagory/outline/japanese/text/02/07-10.ht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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