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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8.02.2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 FTA 찬성 반대 토론에서 반대에 대한 입장자료입니다.

목차

FTA의 정의

FTA 협정사례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ECC(유럽 경제 공동체)

한미FTA의 발단 미국의 의도 전망

한미FTA의 악영향
-교육
-농업
-영화산업
-의료
-경제

한미FTA 반대 결론

본문내용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로 부르기도 한다.


♢협정 사례
♦NAFTA (북미 자유무역 협정)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 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으로서 ‘나프타’라고도 한다.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 (1990)의 대 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무역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관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ECC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로서, 1957년 3월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의 유럽 6개국이 로마에서 조인한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에 따라 창설하였다.
관세동맹 결성, 수출입 제한 철폐, 역외 국가에 대한 공동 관세와 공동 무역정책의 수행, 역내 노동력, 용역, 자본 이동의 자유, 공동 농업정책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제 사회 이사회, 통화위원회, 경기정책 위원회, 유럽투자은행, 유럽 사회기금, 유럽개발기금 등 여러 산하기구가 있다.
♦싱가포르-일본 경제동반자 협정(Singapore - Japan EPA)
싱가포르와 일본은 1월 13일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으로서, 현재 싱가포르의 대일본 수출상품 가운데 현재 84%가 무관세 수출되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어 전기·전자, 의약품, 수송기계 등 약 94%가 무관세로 일본에 수출하게 되었으며 이 협정은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전문서비스, 건설, 정보기술, 유통, 통신, 금융서비스, 운송 분야 등 중요 서비스부문에서도 싱가포르 기업들이 일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일본 정부가 자국기업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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