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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1 한글파일한글 (hwp) | 76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행정심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향과 체계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행정심판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의 개념
2. 행정심판의 법적성격
3. 다른 유사제도와의 비교
4. 행정심판의 연혁
제 2 절 행정심판의 목적과 기능
1. 행정심판의 목적
2. 행정심판의 기능
제 3 절 현행 행정심판제도
1. 행정심판의 종류 및 대상
2. 행정심판기관 및 당사자
3. 심판청구의 제기
4. 심판청구의 심리
5. 심판청구의 재결
제 4 절 분석틀
1. 제도개선의 개념정립
2. 분석틀
제 3 장 행정심판운영실태 분석 (전라북도중심)
제 1 절 행정심판 제도활용적 측면
1.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실태
2. 분야별 행정심판 제기현황
3. 행정심판처리 기간
4. 구술심리운영 현황
5. 집행정지운영 현황
6. 변호사선임 현황
제 2 절 행정심판 조직관리 측면
1.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2.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3. 행정심판 업무담당공무원 현황
제 3 절 처분청의 행정처분실태 분석
1. 시군별 행정심판제기현황
2. 부당한 행정처분의 행정심판재결례

제 4 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문제점
1. 행정심판 제도활용적 측면
2. 행정심판 조직관리 측면
3. 행정처분 기관의 문제점
제 2 절 개선방안
1. 행정심판 제도활용적 측면
2. 행정심판 조직관리 측면
3. 행정처분의 개선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의 행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혁신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종 법규가 제․개정되고 행정의 다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사회참여 폭을 넓혀 가고 있어 거버넌스(협치)행정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실제로 ’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급속히 향상되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방폐장지역선정과정에서 보듯 주민투표법을 만들어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결정을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의 범주가 확대되고 각종 법규와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여 사법적 통제제도를 확립하고 있고 종국적으로는 사법통제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행정의 자율적 통제기회의 보장을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병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를 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는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보다 간이․신속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장점 때문에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일반국민들, 특히 서민들을 위한 권리 구제수단으로 정착되어 왔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제도의 하나로서 그 존립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1984년 12월 15일 제정 공포되어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5년과 1997년 , 1998년의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쟁송의 범위를 확대 하므로서 개인에 대한 권익구제의 수단을 한층 폭넓게 한 것으로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이 위법한 행정처분만을 소송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위법한 행정처분 뿐만아니라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 자료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3
김남진, 「행정법Ⅰ」서울:법문사, 2000
김동희, 「행정법Ⅰ」서울:박영사, 1996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2001
법제처,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제」, 2002
법제처, 「시도 행정심판업무담당자 연찬회 교재」, 2003
법제처, 「행정심판실무」, 2005
이상규, 「행정쟁송법」서울:법문사, 2000.
장태주, 「행정법개론」서울:현암사, 200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서울:박영사, 200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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