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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정책에관해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조세에 관해 조사해보았다.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주류이며 초근개정된 조세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고 조세정책으로 인한 경기변동사례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전망을 끝으로 이자료를 마무리해보았다.

목차

서론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분류

본론
3. 최근 개정된 조세의 일부 내용
1)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조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변동 사례

결론
5.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 전망

본문내용

부동산 조세란 부동산 활동 과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에 유통과세와 부동산을 보유 또는 이용하였을 경우의 보유과세로 구분한다.
유통과세는 부동산 취득 시 과세되는 조세와부동산 양도 시 취득되는 조세로 나누어진다.
부동산 취득 시 과세되는 조세는 과세객체인 부동산을 유상취득 하거나 무상취득 하는 경우 또는 원시취득하거나 승계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고 취득한 자산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와 면허세, 무상취득인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 시 과세되는 조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로 발생된 양도 차익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가세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바는ㄴ 경우에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가되어 과세되고 소득할 주민세도 덩달아 10%가 부가세로 과세된다.
보유과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세되는 조세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이용 할때는 부동산임대소득, 농지를 보유하면서 이용하여 농업소득이 발생되면 농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재산세가 과세되면 재산세 산출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가된다.


부동산활동에 관련된 조세의 분류

1. 유통과세(거래)
(1) 취 득
① 원시취득 : 취득세, 등록세
② 승계취득
· 유상 - 취득세, 등록세
· 무상 - 상속 :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증여 :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2) 양 도
① 개 인
· 종합소득 - 매매업 :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축세액 중
많은 금액을 납부한다.
건설업 :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 산림소득 - 산림소득세
② 법 인 : 법인세 + 특별부가세

2. 보유과세
(1) 단순보유
① 건 물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교육세
② 토 지 - 국 세 : 토지가이득세
지방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 교육세
(2) 임대소득
① 개 인 - 부동산소득으로 보아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② 법 인 - 법인세, 부가가치세

참고 자료

부동산 세법-박문각 2006 박문각 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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