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방안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3. 사회적응 성패의 변수들
4. 정착지원의 방향

본문내용

4. 정착지원의 방향
탈북자 정착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탈북자들에게 남한주민들과의 동등한 선에서의 경쟁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예하는 보호기간을 제공하여 이 기간동안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탈북자들의 자립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탈북자들의 다양한 특성, 동기, 경험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적응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나 제3국에서 취득하거나 습득한 학력, 직업, 자격증, 기술, 경험들을 최대한 인정하고 필요할 경우 재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북자의 자격․경력 인정방안은 현재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노동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고 경험 있고 능력 있는 탈북자 자영업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이들의 사업성공이 다른 탈북자들에게 고용 및 사업기회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겠다.
둘째, 탈북자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사회약자층과의 형평성 시비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착금제도는 대폭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착 초기(6개월~1년)에는 최저 생활에 필요한 지원(주택, 생활비, 교육비 등)을 하고 그 후에는 취업보호를 통해 자활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를 조건으로 부족한 생계비를 보조하는 방식의 이른바 ‘생산적 복지’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도만이 탈북자들의 자립정착에 이바지 할 것이고 본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무엇보다도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국민들에게 공감과 호응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취업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전준비가 갖춰지기 전에 정착금을 삭감하는 것은 탈북자의 경제난과 사회불만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논문집』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