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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8.02.1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목차

1.‘한국 네슬레 VS 동서식품 가격 공동행위 판례’ 선정 이유
2. 사건의 개요
1.사건의 정황
2.시장구조
3.기업의 행동과 결과

3. 사건의 흐름

1.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 요지
2.두 회사의 반론과 그 비판

4 . 대법원의 입장
1.판 결
2.경제학적 분석
3.결 론 (대법원 판결)

5.결론

본문내용

1.‘한국 네슬레 VS 동서식품 가격 공동행위 판례’ 선정 이유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고 좋아하는 소비자로서 커피회사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한국네슬레와 동서식품이 우리나라 커피 시장에 거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 조사 중 알게 되었다. 두 회사는 우리 커피 시장의 약 9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두 회사의 불공정 거래 혹은 독점 거래의 판례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두 회사의 쟁점 사례를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두 회사 사이에 커피믹스 포장 박스 디자인을 놓고 발생한 법정 다툼이었다. 이렇듯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법정 다툼 또한 많은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 사이에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1998년 발생한 두 회사의 가격 공동행위에 관한 판례를 찾을 수 있었다. 결론은 두 회사의 공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났지만 비슷한 가격상승으로 인한 두 회사의 급격한 매출액 상승 등 가격 공동행위로 여겨질 점들도 많은데 특히 이 판례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결을 뒤엎은 것이라 그 과정에 대해 더 조사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사례의 명확한 쟁점과 결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2. 사건개요

1.사건의 정황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는 국내 커피 제조 판매시장을 양분(시장점유율 약 99%)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로서 1997.7.1부터 1998.1.12 까지 사이에, 한국네슬레가 커피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뒤따라 동서식품이 그와 경쟁하는 자사제품의 판매가격을 한국네슬레의 그것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인상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종류별로 각 커피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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