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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개선안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개산안의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부정확한 이해
3. 문제 진단의 오류
4. 잘못된 결론의 도출
5.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2.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부정확한 이해

정부의 의료급여 제도 개선안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부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시민 장관의 대국민보고서이다. 본인도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혈우병 환자가 일년 14억원을 쓰고 있음을 부각하여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극대화하는 저열한 문제제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의료보장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 의료보장에 대한 몰이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의료급여제도를 무상의료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상의료 자체에 대한 몰이해부터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무상의료는 급여 범위의 포괄성과 급여 수준의 완전성, 즉 본인부담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의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장관은 무상의료를 급여 범위 및 급여 수준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본인이 그러한 제한적 시각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무상의료를 주요한 미래사회의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한 진보운동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인정하더라도 본인부담이 없는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다는 장관의 강변은 허구다. 장관은 보고서에서 무상의료라는 말을 무려 다섯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1종 수급권자만 하더라도 비급여에 의한 자부담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서술한 대목은 한 군데도 없다. 일부 고급 또는 신의료기술 서비스를 제외하면 모두 무상의료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택진료라는 비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초음파 등 필수적인 검사 및 진료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 때문에 비급여로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1종 의료급여 대상자도 예외가 아닌 비급여에 의한 자부담은 비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3차대형병원의 접근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1차 병원 또는 소규모 병원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과다한 본인부담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천착 없이 무상의료라는 언술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무 장관이 국민들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둘째,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몰이해이다. 장관은 공짜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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