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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9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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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서론

본론
1)이주 노동자 정의
2)이주 노동자 유입 원인
3)이주 노동자 정책과정 변천
4)이주 노동자 법제도 살펴보기
5)이주 노동자 문제 해외의 사례
6)이주 노동자 현황
7)이주 노동자 문제
인식문제-
인권문제-
의료문제-
언어문제-
8)불법 체류자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
9)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

나오며-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반 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소득 수준의 향상, 산업화의 발달로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인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 국제화와 개방화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가간 자본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노동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987년 이후의 건설업 부문과 1990년대부터 심각하게 대두된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은 동남아 지역의 높은 실업율과 노동력 증가율이라는 상황이 연관되어,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력 유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근시안 적인 정책들을 도입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법체류 노동자의 증가를 부추길 뿐이며, 실효성은 없다. 게다가 이들의 이런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노동, 인권침해, 폭력, 폭행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여러 수모를 겪는 상황이 발생됐다.
지금은 종영했지만 티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과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들은 우리와 멀리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웃주변에 있는 가까운 존재이며, 머나먼 타국으로 와서, 언어문제, 문화적인 차이, 인종간의 편견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는 우리네가 과거 겪었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양의 다른 국가에 나가 일을 하고, 외화를 벌어들였던 모습과도 또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인식과 태도, 정책을 펼치고, 이로 인해 이들은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좋지 못한 악감정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수도 허다하다. 이들 모두는 우리의 외교관 역할을 하는 잠재적 존재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떼어놓고 노동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 실태와 관리정책은 어떤지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른 나라의 인력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침해 받는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1.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용어상 차이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일컫음인데, 이는 한국인과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갖게 하는 용어이다. 이주노동자(본래 이주자를 뜻하는 Mirant는 철새가 먹이를 찾아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뜻하는 용어로서 장기 노동이 아니라 단기노동으로서 이민과 구별된다.)란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에 와서 살며 노동하는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로서 국적이 단지 다를 뿐 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중국동포, 제3국 노동자까지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민 노동자란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 목적으로 이주한 노동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말해요 찬드라 2003이란주 지음, 삶이 보이는 창,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다산글방
이주노동자 법제도와 인권상황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 인권재단 엮음.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http://www.jcmk.org/index.html)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http://www.migrant.or.kr/)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http://
www.jcmk.org/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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