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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망과 미래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미 FTA 전망과 미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한미 FTA 종목과 개념

Ⅱ. FTA 효과 및 전망

Ⅲ. 다른 나라의 FTA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미 FTA 종목과 개념

과거에 체결된 FTA나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되는 FTA는 체결국간의 상품 무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를 없애 상품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되는 FTA는 상품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 외에도 금융, 통신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자유화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FTA 체결국간 시장통합의 범위가 넓어지고 폭도 깊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들도 상품시장 자유화나 서비스 시장 자유화 외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조달 지원 권리 획득, 환경보호,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을 반영한 노동자의 권리, 투명한 분쟁해결절차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이 포괄적인 FTA의 체결을 통해 국내 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외에도 각종 규제로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효과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투자나 무역을 늘리기 위해 노동권이나 환경의 악화를 금지하는 노동 및 환경 규정, 그리고 기업의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2006. 4)에서 상품무역, 무역구제, 농업, 서비스, 투자 분야 등 모두 17개 협상분과(Negotiating Group) 설치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평화문제연구소
한미FTA체결지원 위원회 : www.fta.korea.kr
HappyFTA : www.happyfta.com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www.nofta.or.kr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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