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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분석

저작시기 2007.08 |등록일 2008.02.1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어업협정 관련 레포트를 쓸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들어가며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1. 1965년 어업협정 이전
2. 한일어업협정
3. 신한일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가장 큰 문제점 - 독도
2.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설정 문제
3. 기존조업실적 인정문제
4. 한일어업협정의 긍정적, 비판적 견해
5. 외교적 문제

본문내용

1. 1965년 어업협정 이전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1)평화선 시기
1945년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 사령부는 동북아 수역에서의 일본어선의 남획과 자원고갈을 방지할 목적으로 맥아더라인을 설정하여 일본의 어로행위를 그 선 이내로 제한하였다. 1946년 1월 29일 맥아더사령부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행정상 일본에서 분리한다고 발표 하였으며 6월 22일에는 독도주변 12해리 이내 일본 어선의 접근을 금지했다.(SCAPIN1033) 이승만 정부는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표에 따른 맥아더라인 폐지에 대한 대응조치로 1952년 1월 18일 수자원과 광물자원 보호를 위해 주권적 권리 행사라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선언으로 독도를 포함한 일명 ‘평화선’을 선포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제판소 제소를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제3국의 중제를 내세워 이를 거절했다. 1952년부터 1965년 한일조약이 밢될 때 까지 328척이 나포되고 3,929명의 어민이 억류되었다.
2. 한일어업협정
1951년 11월에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어업협정 문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인식되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다 박정희정권이 들어선 이후 외자와 기술 도입을 우선하는 박정희 정권의 정책과 한일양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한일회담은 급진전을 보게 되었고 어업위원회도 독도문제를 취급하지 않기로 하여 양국의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일 어업위원회는 1963년에 12해리의 어업수역(어업전관수역)과 그 외측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할 것에 동의하였다. 어업관전수역이란 어업에 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며, 공동규제수역은 한국 주변의 수역에 설정한 것으로 조업에 관한 규제를 양국이 동등하게 적용한다.

참고 자료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나홍주 한국해양대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독도외교와 한일어업협정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신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영유권
해양수산부, 독도와 한일협정 Q&A
한―일 EEZ경계 ″대립각″ 사소한 위반도 나포·선원 억류 국민일보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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