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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사회투자국가 논의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투자국가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많이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Ⅲ. 세계화의 영향; 사회투자국가의 출현
Ⅳ. 한국의 사회투자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는 세계화의 측면에서 볼 때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동서독 통합 이후 냉전체제와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제 세계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세계화에 적응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채호일, 2003).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화’라는 말도 사용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국제화’란 나라간 국경의 개념을 인정하되, 자기국가를 기초로 다른 나라와 일정한 관계 하에서 경제활동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세계화(Globalization)`란 국가 간 국경의 한계나 차이를 뛰어 넘어 처음부터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제단위(시장)로 삼아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는 신자유주의라는 기조를 토대로 개별 국가의 경제ㆍ사회ㆍ정치ㆍ문화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형태를 일컫는 ‘복지국가(Welfare State)` 역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복지국가에 대한 위기 또는 해체 담론 등을 통해 그 영향력이 진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글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주류 기조 속에서 전후 사회를 특징짓는 복지국가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종착지점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복지국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복지국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세계화는 전후의 복지국가가 상정하고 있던 기본 전제와 환경을 변화시켰다. 이는 인구 /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정부의 역할 및 능력의 변화, 정치체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둘째, 세계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을 출현시켰다(Esping-Anderson, 2002).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김영순(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김혜원(2007). 선진국에서의 사회투자 논의와 한국에의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Vol.5, pp. 1~3.

채호일(2003). 세계화 시대의 노동복지. Vol.21, No.0, pp. 98~112.

홍경준(2005). “한국 복지체제의 새로운 좌표를 찾아서; 전환을 위한 현실진단과 과제”,『한국 사회복지의 좌표: 200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19-38.

Gosta Esping-Andersen with Duncan Gallie, Anton Hemerijck, and John Myles(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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