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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8.02.18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조세법률에 대한 내용정리 및 판례가 포함되어있음

목차

Ⅰ. 의 의

Ⅱ. 내 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 합법성의 원칙
5. 엄격해석의 원칙

Ⅲ.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1. 위임입법의 개념
2. 위임입법의 양면성
3.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Ⅳ. 헌법재판소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 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력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즉 조세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력적 과징금이다. 따라서 조세는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침해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 조세의 부과 징수를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요청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역사적으로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대립 항쟁의 관계에서 탄생된 것으로 그 존재의의는 피지배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를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삼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그 존재의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현행법상 조세법률주의에 관하여 헌법은 제38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75조에서 위임입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급과세금지에 관하여 제13조 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2항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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