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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계속 존치 되어야 는 것인가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8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사형제도의 의미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1950년대 이후)
한국 사형제의 법적 현황
사형제도의 역사 - 세계의 역사
- 한국의 역사
사형의 제한과 처형방법의 변화
사형 폐지의 추세와 각국의 사형 제도
사형제도 존치론
사형제도 폐지론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의미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벌이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므로 극형(極形)이라고 하며, 생명을 박탈하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잔인한 방법이지만, 국가의 질서유지 효과는 무시하지 못한다. 인과응보적 사고나 일반위협적 효과, 국민 규범감정의 만족, 강력범죄의 증가 등이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는 이유가 되나 사형폐지론도 이에 못지않게 전개되어 왔다. 형벌 목정상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크게 중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의 본질은 다시 한번 재고 되어야 할 문제이다.
(참고 : 사형의 본질에 대해서는 복수설, 위하설, 영구말살설 등이 있다. 복수설은 사형을 원시사회부터 있었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징으로 설명한다. 즉, 복수는 공격에 대한 공격으로서 침해로 인한 손해보다도 더 많은 손해를 가해야 한다고 하며, 그것이 인간본능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위하설은 사형이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서 사형의 본질을 설명한다. 영구말살설은 흉악범의 생명을 영구히 말살하여 사회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사형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 사형의 본질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950년대 이후)

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법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위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형법 93조)뿐이며,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는 내란죄(형법 87조), 외환죄(형법 92조),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죄, 식용수혼독물치사상죄, 살인죄(형법 250조), 강도살인치사죄(형법 338조) 등 16개 죄목이 있으며, 그외 특별법으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군형법 등에 의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6세미만의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대검찰청
http://www.dayeon.pe.kr/
palbok lutheran church
미주통일신문사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선일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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