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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안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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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한미FTA농업 분과 체결내용
3. 한미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농업
4. 한미 FTA에 대응하는 자세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3.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농업
1)경제적 효과
한미 FTA는 한국에게 10년 동안 GDP 80조원 증가라는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자동차의 경쟁력과 제조업의 무역흑자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FTA로 인한 농업은 생산 감소로 다가 올 것 같다. 주요 생산 감소액 쇠고기 1811억, 닭고기 1526억, 감귤 523억, 사과 369억원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미국산 LA갈비와 닭고기를 먹고 감귤과 사과도 제주감귤이나 대구사과보다 미국산이 흔해진다는 뜻이다. 이를 쇠고기관세 기준 15년으로 보고 계산하면 농가는 앞으로 15년 동안 약 10조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관세 철폐 속도를 느리게 한 것이 농업 분야에는 유일한 위안이다.

2)농산물가격 하락
한미 FTA타결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품목에 따라 하락폭이 다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도가 70%를 넘어설 경우 곡물의 가격은 21.77%떨어지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타 작물의 가격은 22.08%, 통조림 등 가공식품 가격이 18.38%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육류의 가격도 8.45%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FTA 필요성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 된 내용을 보면 미국의 쇠고기 값은 국내산과 비교에 20%수준에 불과하고 자동차 가격은 63%, 청바지는 36%, 나이키 운동화는 56.1%에 그치는 등 국내의 소비재 가격이 미국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물가라고 생각 될 것이다. 한미 FTA는 이와 같은 소비재의 물가 격차를 줄이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좀 더 낮은 가격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편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자원의 낭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제품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자료

-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정경련.
- 농림부 한미FTA관련 자료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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