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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기본방향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8.02.1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개요와 세부적인 혜택과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본 보고서 이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체
2) 장애인복지정책의 객체
(1) 사회적 욕구
(2) 사회문제
3)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통합
(2) 삶의 질 향상
(3) 장애인의 자립과 성장
4) 장애인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2.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1) 추진방향
3. 세부 정책 기본방향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교육보장 4) 직업재활
(1) 목표 (1) 목표 (1) 목표 (1) 목표
(2) 추진방향 (2) 추진방향 (2) 추진방향 (2) 추진방향
5) 정보화 증진 6) 이동수단(편의시설)
(1) 목표 (1) 목표
(2) 추진방향 (2) 추진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해방 이후 빈곤, 재난 아동구제등 빈민 구제차원에서 실시되어 오다가 한국 전쟁을 계기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복지 정책이 민간단체, 외국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다루어지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된 것에 자극을 받아 「심진장애아복지법」이 제정 되고 나서부터 였다. 그 후 관령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뤄졌다.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자활․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 교육, 고용 등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확충해나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의식체계가 부족하고 시설의 미비,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는 거의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정책에 대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만큼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구성요소는 무엇인지?(사회복지정책 중심으로) 어떠한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고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Ⅱ.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은 주체와 객체, 기능,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원초적 형태는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근대적 자본주의의 출발과 함께 그에 수반되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장애인복지정책도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체
누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주체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자발적 활동에서부터 국가의 강제적 활동이 있다. 크게 국가와 민간 공

참고 자료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2007)』2003. 關係部處合同(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저)
(p.9,10,53,54,79,80,101,102,117,118,)
『사회복지 정책론』 2002 양정하외 양서원 (p.37~45)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방안』 2002 윤상용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p.68, 71~75, 77~80)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장갑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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