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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사회복지]외국인노동자 정책에 관련된 산업연수생제도,고용허가제,사회보험 및 외국사례 분석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17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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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의 근원
1) 산업연수생제도
(1) 도입배경
(2) 내용
(3) 문제점
2) 고용허가제
(1)도입 배경
(3) 문제점
(4) 개선방안
2. 사회보험제도
1) 산업재해 보상보험
(1) 관련 사례
(2) 제도적 현황
(3) 문제점
(4) 대안
2) 국민연금
(1) 관련 사례
(2) 제도적 현황
(3) 문제점
(4) 대안
3) 국민건강보험
(1) 관련 사례
(2) 제도적 현황
(3) 문제점
(4) 대안
4) 고용보험
(1) 사례
(2) 제도적 현황
(3) 문제점
(4) 대안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외국의 사례
1) 독일
2) 대 만
3) 일본
Ⅲ. 결론 : 정리 및 제언
<참고문헌>
<논문참고>

본문내용

1988년 이후 경제성장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전체 이주 노동자 중에 ‘합법’이 아닌 ‘불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맞물려 현재 한국은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력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고, 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다.
여기에 복지라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자국민에 대한 복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외국인 특히,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나 빈곤상태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은 때에 따라 인권 차원에서 공공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의 경우이다. 또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복지의 개념은 최소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임금체불, 구타, 성폭행과 같은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거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잘 깨닫지 못할 뿐,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즉, 이들은 이미 잠깐 왔다 가는 이방인의 존재가 아닌 한국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저임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권압류, 감금노동, 사업장내 폭행, 임금 갈취, 임금체불은 그들을 착취의 대상, 추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도 그들은 대부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불법화 시켜서 얻는 편익이 무엇인가? 또 양성화 시켜서 얻는 편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과 공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은 우리도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서 그들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산업기술 연수생 제’ 및 ‘고용허가제’는 합법체류자를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킴으로써 싼값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이주노동자로 물갈이함으로써, 임금을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한다.
마크브, 나를 ‘불법사람’으로 차별하는 것들, 21세기 한국의 빈곤과 노동. 2006.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복지 혜택을 부여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도 수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열린 시각을 가지고 적절한 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함으로써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는 기지를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식적 차원에서의 쟁점을 검토해 보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 노동자의 복지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6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근로자 취업 가이드 북, 2004
문화관광부, 외국인노동자문화가이드북, 2005
유길상 외(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2005
유길상 외,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2005
최의팔, 고용허가제의 5가지 근본 원칙에 문제가 있다, 2006
우삼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논문참고>
국내 이주노동자 복지향상 방안 연구 : 조선족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 세종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범진 / 2005
송병식,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경영경제연구 제3권,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p.36, 2001
이주 노동자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운대 산업정보대학 / 권장수 / 2006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 김은경 / 2004. 4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법률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검토/ 정정훈/ 2004
<신문기사>
한겨레 신문 ‘업주들 보상금 가로채려 주검장사까지’, 2005.9.28
김남석, 문화일보, 2004.9.22
<인터넷사이트>
http://www.bmwh.or.kr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http://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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