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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보고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8.02.1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독도의 역사, 지리, 외교, 중요성에 관한 리포트.

목차

◆독도의 역사
◆독도의 지리
◆독도의 외교 (영유권 분쟁)
◆독도의 중요성
◆독도에 관한 캐릭터

본문내용

◆독도의 중요성

①경제적인 중요성
-유엔 해양법 채택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자원은 인류공동 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 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해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12해리 영해 폭을 확정하고 영해 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동항(Innocent Passage) 제도를 인정
외국선박이 영해 내에서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
해안거리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 해협에 대한 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반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항공기에도 통행권한이 부여된다. 잠수함도 잠수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다.
3. 군도수역을 인정. 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
해양 한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 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이 대륙에 접해있고 일부분만 군도로 구성된 국가에 대해서는 군도수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4.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법적으로 인정
영해를 200해리까지 연장하려는 연안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 선진국들 간의 타협책으로 채택된 것으로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참고 자료

독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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